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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초ㆍ중등교육법

초ㆍ중등교육법 제53조 (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)

시행일 2026-03-01
제53조(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) [①] ①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한다. [②] ②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조문명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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