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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 (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)

시행일 2026-01-02
제21조(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) [①] ①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(이하 "상담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. <개정 2016.12.30, 2018.12.31> [1.]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[2.] 2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[3.] 3.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 [4.] 4.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[②]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라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30, 2018.6.19>
조문명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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