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(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)
시행일 2026-03-26제6조(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)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
[2.] 2.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
[3.] 3.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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