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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2 (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)

시행일 2026-01-02
제3조의2(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[1.]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[2.]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[3.]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[4.]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조문명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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