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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6 (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

시행일 2026-03-24
제12조의6(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[①] 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(이하 이 조에서 "위원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 [1.]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[2.]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[3.]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(鑑定)을 한 경우 [4.]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[5.] 5.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(不作爲)에 관여한 경우 [6.] 6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 [7.] 7.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(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)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,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[8.] 8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,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[②]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[③]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 [④] ④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.
조문명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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