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(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)
시행일 2026-08-01제85조(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)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원소
[2.] 2.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
[3.] 3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
[4.] 4. 「군수품관리법」 제2조 및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[「군수품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통상품(痛常品)은 제외한다]
[5.] 5. 「농약관리법」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
[6.] 6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
[7.] 7. 「비료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
[8.] 8. 「사료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
[9.] 9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
[10.] 10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
[11.] 11.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(醫藥外品)
[12.] 12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
[13.] 13.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
[14.] 14.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
[15.] 15. 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
[16.] 16. 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
[17.] 17.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, 유해성ㆍ위험성,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
[18.] 18.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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