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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(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)

시행일 2026-01-02
제21조의3(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) [①]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[1.] 1. 기관명 [2.] 2.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[3.] 3. 대표자 [4.] 4. 시설 또는 장비 [5.] 5. 기술인력 [6.] 6. 지정항목 [②]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[③]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[1.] 1.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[2.] 2. 지정번호 [3.] 3. 지정항목 [4.] 4. 변경지정 사항
조문명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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