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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3조 (현금 취급의 금지)

시행일 2026-01-02
제23조(현금 취급의 금지)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. 다만, 「국고금관리법」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조문명현금 취급의 금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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