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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 (설치검사신청)

시행일 2025-10-01
제31조의17(설치검사신청) [①]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>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> [1.] 1.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(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,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) [2.] 2.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[가.] 가.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[나.] 나.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[다.] 다. 검사대상기기의 성능ㆍ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 1부
조문명설치검사신청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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