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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3 (부담금의 우선 적용)

시행일 2025-11-11
제33조의3(부담금의 우선 적용)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조문명부담금의 우선 적용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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