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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법 시행령

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4 (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)

시행일 2025-08-26
제61조의4(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) [①]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8.1.16, 2019.10.22, 2020.12.1, 2021.8.10, 2021.12.21> [1.] 1. 한국건설기술연구원 [2.] 2.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(이하 "국토안전관리원"이라 한다) [3.] 3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[4.] 4. 제63조제2호에 따른 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[5.] 5.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[②] ②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 <개정 2019.10.22>
조문명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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