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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(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)

시행일 2025-11-28
제16조(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) [①] ① 법 제12조제10항 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6.22> [1.] 1.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, 공급전압,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 [2.] 2. 일반용전기설비의 휴지, 폐지, 전기의 재공급, 계약전력의 증감 등 전기공급 내용의 변경자료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.
조문명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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