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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 (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)

시행일 2026-03-03
제4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) 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 [②]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 [1.] 1.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[2.] 2.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[3.] 3.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[4.] 4.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[5.] 5. 에너지원간 대체(代替) [6.] 6.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[7.] 7.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(價格豫示制)의 시행에 관한 사항 [8.] 8.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[9.] 9.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[③]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「에너지법」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8.4.17, 2025.10.1> [④]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8.4.17, 2025.10.1>
조문명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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