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 (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)
시행일 2026-03-03제4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)
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[②]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[1.] 1.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
[2.] 2.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
[3.] 3.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
[4.] 4.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
[5.] 5. 에너지원간 대체(代替)
[6.] 6.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
[7.] 7.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(價格豫示制)의 시행에 관한 사항
[8.] 8.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
[9.] 9.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[③]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「에너지법」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8.4.17, 2025.10.1>
[④]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8.4.17, 2025.10.1>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