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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1 (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)

시행일 2026-03-24
제70조의11(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) [①]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. [②]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 [1.] 1.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[2.] 2.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,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[3.] 3.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
조문명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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