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실내공기질 관리법
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4 (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)
시행일 2025-10-01제11조의4(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)
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[2.]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
[3.] 3.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[4.] 4.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
[5.] 5.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이나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[6.] 6.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
[7.] 7.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,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
[8.] 8.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
[9.] 9.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
[②]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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