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축기본법 시행령
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3조 (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)
시행일 2026-01-02제23조(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)
[①]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[②]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된다.
[③]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5.10.1, 2025.12.30>
[1.] 1.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
[가.] 가. 재정경제부
[나.] 나. 교육부
[다.] 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
[라.] 라. 법무부
[마.] 마. 문화체육관광부
[바.] 바. 농림축산식품부
[사.] 사. 산업통상부
[아.] 아. 보건복지부
[자.] 자. 그 밖에 건축물 관련 규정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
[2.] 2.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관련 규정 업무 담당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
[3.] 3.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건축물 관련 규정 업무 담당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[④]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.
[⑤] ⑤ 협의회는 필요하면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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