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·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
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·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(제ㆍ개정 관련계획 고지 등)
제4조(제ㆍ개정 관련계획 고지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관 실ㆍ국장(이하 "실ㆍ국장"이라한다)은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이 수반되는 정책 또는 법령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속히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.
② 실ㆍ국장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ㆍ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요청하여야 한다.
1. 국내ㆍ외 연구자료 조사기간
2. 유효성 검증기간(유효성 검증을 용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용역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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