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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하수도법 시행규칙

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(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)

시행일 2026-03-24
제17조의2(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)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인가권자는 그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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