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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·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·관리 등에 관한 고시

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·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·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(실적현황의 관리 등)

제8조의2(실적현황의 관리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별 실적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 1. 자동차제작자별 연도별 실적 내역 2. 자동차제작자별 이월ㆍ거래ㆍ상환 내역 3. 자동차제작자별 초과달성분ㆍ미상환분 현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현황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한다
조문명실적현황의 관리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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