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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(재평가 신청 및 통보)

시행일 2025-02-14
제1조의4(재평가 신청 및 통보) [①]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"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를 말한다. [②]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.
조문명재평가 신청 및 통보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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