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악취방지법
악취방지법 제9조 (권리ㆍ의무의 승계)
시행일 2025-10-01제9조(권리ㆍ의무의 승계)
[①] ① 신고대상시설을 상속, 양도, 합병을 통하여 승계한 자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
[②]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르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
[1.] 1.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
[2.] 2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가
[3.] 3. 「국세징수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
[4.]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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