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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(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)

시행일 2025-12-29
제15조의2(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)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 [1.] 1.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. [2.] 2.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. [3.] 3.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: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. [4.] 4.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: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.
조문명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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