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노인복지법 시행규칙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(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)
시행일 2025-12-29제15조의2(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)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1.] 1.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.
[2.] 2.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.
[3.] 3.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: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.
[4.] 4.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: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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