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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(임원 결격사유)

시행일 2026-01-02
제23조(임원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[1.]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[2.]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조문명임원 결격사유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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