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(임원 결격사유) 시행일 2026-01-02 제23조(임원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[1.]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[2.]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조문명임원 결격사유 수정일2026-05-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