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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 (지도ㆍ감독)

시행일 2026-03-24
제22조(지도ㆍ감독)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6.12.27, 2025.10.1> [1.] 1. 가스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 [2.] 2.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ㆍ통보 [3.] 3.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[4.] 4.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[5.] 5.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[6.] 6.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
조문명지도ㆍ감독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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