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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(목적)

시행일 2025-11-28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9.14>
조문명목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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