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(규제의 재검토)
시행일 2026-03-24제51조(규제의 재검토)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[1.] 1.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
[2.] 2.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
[3.] 3.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
[4.] 4.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
[5.] 5.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
[6.] 6. 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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