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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주택법 시행령

주택법 시행령 제26조의2 (시공보증)

시행일 2026-03-24
제26조의2(시공보증)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"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. <개정 2020.7.24>
조문명시공보증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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