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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

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(권한의 위임)

시행일 2025-10-01
제25조(권한의 위임)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12.11, 2015.7.24, 2015.11.18, 2020.6.9, 2025.10.1> [1.] 1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[2.] 2.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,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[2.] 2의2.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의 통보 [2.] 2의3.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,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[2.] 2의4.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반송,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품 수거등의 명령 [3.] 3.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공표 [3.] 3의2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[4.] 4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[4.] 4의2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[5.] 5.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[6.] 6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[6.] 6의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결함 보고의 접수 [6.] 6의3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실적 등 보고의 접수 [6.] 6의4.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보고 및 외국의 다른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사실 보고의 접수 [6.] 6의5.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보고의 접수 [6.] 6의6.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 및 사고조사 결과 보고의 접수 [7.] 7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[8.] 8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[8.] 8의2.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[8.] 8의3.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계획서의 접수 [8.] 8의4. 법 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 [9.] 9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[10.] 10. 법 제17조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[11.] 11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 [12.] 12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[13.] 13.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
조문명권한의 위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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