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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형법

형법 제1조 (범죄의 성립과 처벌)

시행일 2026-09-13
제1조(범죄의 성립과 처벌) [①]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. [②]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(舊法)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(新法)에 따른다. [③]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.
조문명범죄의 성립과 처벌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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