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산림재난방지법
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 (산림병해충 방제)
시행일 2026-02-01제44조(산림병해충 방제)
[①]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방제를 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를 실시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.
[1.] 1.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
[2.] 2.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
[3.] 3. 방제의 방법과 내용
[4.] 4.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[②]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[③] ③ 방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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