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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사업법 시행령

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4조 (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

시행일 2026-01-02
제14조(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 [②]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3.12.12, 2025.10.1> [③]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[④]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 [⑤] ⑤ 삭제 <2021.9.24>
조문명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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