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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산업기본법

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(벌칙)

시행일 2025-11-27
제9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5.14, 2018.8.14> [1.] 1. 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[2.] 2.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, 기술자 보유현황,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[3.] 3.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, 인력 보유현황,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[4.] 4.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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