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의료기기법
의료기기법 제44조의2 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시행일 2025-08-01제44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8.3.13, 2020.4.7>
[1.] 1. 인과관계조사관
[2.] 2.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문서심사를 수행하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
[3.] 3.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
[4.] 4.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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