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축기본법 시행령
건축기본법 시행령 제5조 (당연직 위원)
시행일 2026-01-02제5조(당연직 위원)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 <개정 2010.3.15, 2010.7.12, 2011.1.26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5.10.1, 2025.12.30>
[1.] 1. 재정경제부장관
[2.] 2. 교육부장관
[3.] 3. 삭제 <2011.1.26>
[4.] 4. 삭제 <2011.1.26>
[5.] 5. 삭제 <2011.1.26>
[6.] 6. 삭제 <2011.1.26>
[7.] 7. 행정안전부장관
[8.] 8. 문화체육관광부장관
[9.] 9. 농림축산식품부장관
[10.] 10. 산업통상부장관
[11.] 11. 보건복지부장관
[12.] 12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[13.] 13. 삭제 <2011.1.26>
[14.] 14. 삭제 <2011.1.26>
[15.] 15. 국토교통부장관
[16.] 16. 해양수산부장관
[17.] 17. 중소벤처기업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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