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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(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)

시행일 2025-10-01
제82조(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)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, 개축,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.
조문명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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