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사업법 시행규칙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(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)
시행일 2025-10-01제10조의2(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)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. <개정 2021.10.21, 2024.8.7, 2025.10.1>
[1.] 1. 양수의 경우: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
[2.] 2. 상속의 경우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[3.] 3.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: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