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2조 (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 제2조(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. 조문명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