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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

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2조 (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

제2조(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)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.
조문명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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