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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

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4조 (제정ㆍ개정안의 작성 등)

제4조(제정ㆍ개정안의 작성 등) ① 국립수산과학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은 제정ㆍ개정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. 1. 제정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 2. 일반적으로 공인된 이론 및 체계가 충족되었는지 3. 현행 공정시험기준 및 한국산업규격과 중복되지 않는지 4. 제정ㆍ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② 원장은 제정ㆍ개정안의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조문명제정ㆍ개정안의 작성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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