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실내공기질 관리법
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2 (청문)
시행일 2025-10-01제13조의2(청문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3.25, 2025.10.1>
[1.] 1.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
[2.] 2.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
[3.] 3.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