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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2조 (기금의 지출절차)

시행일 2026-01-02
제22조(기금의 지출절차) [①]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. [②] 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, 「은행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. [③]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.
조문명기금의 지출절차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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