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(기금의 용도) 시행일 2025-07-22 제23조(기금의 용도)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2.3.30> 조문명기금의 용도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