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1조 (고소) 시행일 2025-10-01 제61조(고소) 제60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 조문명고소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