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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

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1조 (고소)

시행일 2025-10-01
제61조(고소) 제60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조문명고소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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