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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·수입명령,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

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·수입명령,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3조 (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의 통지)

제3조(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의 통지)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을 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대상업체 2. 대상제품 3.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. 명령의 적용기간 5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조문명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의 통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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