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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의료법

의료법 제87조 (벌칙)

시행일 2026-04-07
제87조(벌칙)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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