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7조의2 (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)
시행일 2026-03-03제27조의2(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)
[①]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[②]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[1.] 1.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
[2.] 2.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
[3.] 3. 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
[4.] 4.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
[5.] 5. 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
[6.] 6.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
[7.] 7. 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
[③] ③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,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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