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
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(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)

시행일 2023-01-05
제5조(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) [①]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[1.] 1.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수, 매출액,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[2.] 2.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또는 관련 연구개발 현황 [3.] 3. 국내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 재난안전산업 시장진출 동향 [4.] 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[②]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 [③]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.
조문명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