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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(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)

시행일 2025-01-14
제11조(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) [①]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, 팩스,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에게 보고해야 한다. [1.] 1. 배출 일시ㆍ장소 [2.] 2. 배출 원인 [3.] 3.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추정량 [4.] 4. 배출 해역의 현황 [5.] 5.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[②]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ㆍ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. [1.] 1. 조사 및 수거ㆍ정화 기간 [2.] 2.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[3.] 3.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[4.] 4. 그 밖에 조사 및 수거ㆍ정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
조문명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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