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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

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7조 (지역권의 기록)

시행일 2025-01-31
제17조(지역권의 기록) 공장재단목록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지역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승역지의 표시, 지역권설정의 목적, 범위,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(또는 명칭)과 주소(또는 사무소 소재지)를 기록하여야 한다.
조문명지역권의 기록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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