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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(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)

시행일 2026-03-24
제15조(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) [①]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[1.] 1. 제조소등 설치 현황 [2.] 2.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[3.] 3.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[②]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해당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. [③]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,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 [④] ④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[⑤] ⑤ 소방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[⑥] ⑥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.
조문명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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